한국은행은 3월 26일 화요일 발표한 2018년 연례 경제 보고서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해서 언급했다.

보고서는 분산형 원장 기술과 크립토 에셋 개발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2018년 초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에 앞서 이에 대한 자체 리서치를 진행했고 리서치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솔루션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한국의 전문가들이 크립토 에셋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증진되면 크립토 에셋을 넓은 범위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소액결제부터 서로 다른 금융기관의 거래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범용성은 사회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분산된 원장을 통해 거래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주요한 장점이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거래에 대한 불변성도 긍정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사용한다고 해서 거래에 드는 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시중 은행의 중개자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기관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형태의 예금을 보유하면, 그 자산의 크기만큼 기존 은행의 예금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대급부로, 중앙 은행을 통한 더 많은 신용 거래가 발생할 것이고 따라서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전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전세계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를 발행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보고서에서 한국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은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량을 줄이고 디지털 통화 트렌드를 관찰한다는 목표와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국은행은 올해 말 실시되는 증권 관련 시험에 블록체인 기술 관련 내용을 출제하겠다 예고했다.

한국의 중앙은행은 장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의 위험성도 언급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으로 인해 민간 기관에서의 자금 대규모 회수가 일어나며 유동성이 고갈되고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해외 블록체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rgraph)의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의 1월 보고서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70%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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