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욕 금융감독청(The New York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NYDFS)가 시애틀의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의 비트라이선스 신청을 반려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Coindesk)는 금융감독청의 규제관이 이미 2년전부터 수많은 반려 요인들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금융감독청의 부감독관이자 부장 고문인 다니엘 생지앱(Daniel Sangeap)은 “비트렉스의 신청 기간동안 금융감독청은 비트렉스와 같이 서류를 검토하며 어느 부분에 결함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인지시켜주었다”고 하며, “비트렉스가 규제를 준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다”고 밝혔다.

생지앱은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담은 공문을 여러 번 보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청이 비트렉스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자금 세탁 방지, 해외 자산관리국 규제 준수, 코인 발행 과정 등에서 비트렉스는 비트라이선스를 발급받기에 결함이 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고 생지앱은 서한을 통해 밝혔다.

서한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비트렉스는 현재 필요한 정책과 절차가 없거나 부적합하다”고 생지앱은 말하며 “규제 준수 책임자의 권위 및 효율성의 수준”이 낮다고 주장했다. 생지앱은 직원 교육 프로그램도 부적합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많은 다른 문제들을 제기했다.

비트렉스의 규제 준수 책임자는 존 로스(John Roth)로, 로스는 이전에 미 국토안보부의 감사부에 재직했으며, 국제 자금 세탁 정책의 특임위원으로 사법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고, 또한 미국 911 진상 조사 위원회의 일원이었다.

 

비트렉스의 이의제기

발표문에 따르면 비트렉스는 규제관이 찾은 문제점들을 반박했으며, 이미 제기된 문제들 중 많은 부분을 해결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생지앱의 서한은 비트렉스의 해외관리국 규제 준수 과정을 지적했다. 비트렉스가 철자가 잘못된 이름들을 감별해낼 수 없을 것을 지적했다. 생지앱은 비트렉스의 모니터링 과정이 다른 거래소에 비교했을 때 자동이 아니라 수동 형식에 가까우며, 비트렉스의 활동 이용자 파일이 비트렉스가 해외관리국 규제 대상 국가의 이용자들이 거래를 한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규제 준수 책임자 로스는 2017년에는 이란 거주민들이 규제망에 의도치 않게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거래를 했던 계정들은 2017년 10월에 모두 정지처리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로스는 “우리는 계정을 정지시켰으며, 곧바로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다”고 전하며, “2018년 1월에 세부적인 과정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로스는 “2017년 10월 이후로는 제재 국가의 거주민들은 단 한차례도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용자 관리 의무 또한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부분이다.

뉴욕 금융감독청은 비트렉스의 몇 계정이 “엘비스 프레즐리”, “도날드 덕”, “내 돈을 줘”, “abc-abc”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외설적인 용어 및 문장들도 있다고 전했다.

생지앱의 서한에 의하면, 비트렉스는 이러한 계정들은 2017년의 예시들이라고 밝히며 이후에는 더 엄격한 이용자 확인 과정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비트렉스는 이 계정들을 정지시키고 “강화된 증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고지했음을 주장했다.

로스는 더 자세하게, “그러한 계정들은 활동 계정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로스는 “그러한 계정들은 거래도 할 수 없고, 돈을 출금할 수도 없으며, 어떠한 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이는 바로 “그 계정들은 강화된 증명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임을 전했다. “생지앱의 서한에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나와있지 않다”며 로스는 불만을 표했다.

 

코인 발행 규제 준수

서한에 한 부분은 “토큰이나 상품을 출시 할 때 규제 준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이라고 적혀있다. 뉴욕 금융감독청의 감독관들은 무작위로 뽑은 15개의 암호화폐 발행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규제 준수를 평가할 수가 없음”을 주장했다.

생지앱은 “불완전한 서류가 감독관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 한 것”이라고 말하며, “몇 개의 서류를 확인해보았을 때 규제를 준수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몇몇의 토큰은 토큰 발행 신청자가 필요 서류를 다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이 되었다고 한다. 생지앱은 “또한 한 사례에서는, 신청 서류조차 없었다”고 전했다.

비트렉스는 이용자들에게 암호화폐를 200개 이상 제공했고, 올해 초 OTC 트레이딩 데스크가 발행한 암호화폐 또한 거래소에 상장했다. 발표에 따르면 뉴욕 금융감독청은 비트렉스에게 오직 10개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한다. 로스에 의하면, 이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쉬, 비트코인 캐쉬 SV,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스텔라 루멘, 에이다, 리플, 도지코인을 포함한다고 한다.

발표문은 “비트렉스는 뉴욕 거주민들에게 다른 비트라이선스를 승인받은 거래소가 발행한 암호화폐들을 상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렉스의 CEO인 빌 시하라(Bill Shihara)는 뉴욕 금융감독청은 “우리가 전미 이용자들과 거래하는 토큰을 규제할 권리까지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뉴욕 거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의 주에서의 거래를 규제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조건은 비트렉스가 받아들일 수 없었고, 비트렉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뉴욕을 떠나다

비트렉스는 뉴욕 금융감독청의 제안을 숙려할 14일을 받았다. 비트렉스는 제안을 수락하지않으면 뉴욕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포기해야한다고 생지앱은 서한을 통해 통보했다.

비트렉스는 총 60일 내로 뉴욕 거주민들이 맡긴 자산들을 모두 옮겨야한다.

뉴욕 금융감독청의 대변인은 이의 제기를 통한 결정 번복은 없을 것이지만, 비트렉스가 다시 비트라이선스를 신청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비트렉스 CEO인 시하라는 거래소가 어차피 뉴욕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이는 높은 규제 준수 비용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하라는 “우리가 비트라이선스를 다시 신청할 지는 확실히 말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지만, 기술이 변함에 따라 규제도 바뀔 수 있으니 그렇게 된다면 비트렉스는 다시 뉴욕에서 영업을 할 것임을 밝혔다.

동시에 규제 준수 책임자인 로스는 이제 비트렉스는 뉴욕 거주민들이 비트렉스를 이용하는 것을 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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