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다른 EU에 속한 국가들에게 자신들의 법과 비슷한 암호화폐 규제법을 채택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현지시각 4월 15일, 로이터 통신에 의해 보도되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의하면 지난주,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인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가 프랑스는 다른 EU 국가들이 프랑스의 법과 비슷한 암호화폐 규제법을 채택하게끔 격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한다. 새로운 규제는 암호화폐 발행자와 거래자들을 프랑스로 유입시키기는 것에 목적을 둔 법이며, 그들의 세금을 환급해줌과 동시에 그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전해진다.

프랑스가 새로 채택한 정책에 의하면 암호화폐 발행자들은 새로운 암호화폐 발행을 누가하는지와 어떤 플랫폼에서 하는지를 증명해줄 확인서를 신청해야한다고 한다. 이 확인서는 사업 계획 및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지키는 것 또한 증명해줄 것이라고 전해진다.

르 메르는 “우리의 유럽 동반자들에게 우리 프랑스가 경험에 의해 암호화폐 관련 자산에 관한 규제를 만들었음을 알린다”고 말하며, “우리의 규제는 알맞은 모델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주 프랑스 국회는 지역 사업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안을 채택했는데, 이 법안에는 개인의 저축을 사업으로 환원시키는 방식도 포함되어 있었다. 기업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계획 법안(Plan d’action pour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이라는 이 법안을 통해 프랑스 보험회사들이 투자 금액에 제한없이 암호화폐 및 토큰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달 스위스 정부의 입법 기관인 연방의회는 연방 평의회가 현존하는 암호화폐 규제법을 바꾸는 것을 승인했다. 이러한 변화는 암호화폐 이용자들을 불법적 행위로부터 막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1월, 유럽 은행 감독 기구(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는 암호화폐에 대한 추가 연구를 요구했고, 2019년 안에 암호화폐에 “여러가지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유럽 은행 감독 기구는 EU 국가들이 이러한 금융 활동에 관한 서류 작업을 좀 더 획일화된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EBA는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투명성이 필요하며 대중에게 적절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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