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이래로 태국 정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자국 내에서 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 시장을 법제화하며, 신생기업들이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있게끔 할 것이라는 의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의하면 태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돌연 국제시장에 있는 태국 관련 증권형 토큰 공개(security token offering, STO)를 불법으로 간주할 것이며, 태국에서 증권형 토큰 공개를 시작해 해외 시장에 토큰을 거래한다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018년 12월 1일 말했다고 한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부장관인 팁수다 타바라마라(Tipsuda Thavaramara)는 “증권거래위원회는 STO 관련 이슈들, 예를 들어 지분 소유권, 주주 투표권, 배당금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현재 우리는 STO를 증권거래위원회법 하에 두어야하는지, 아니면 디지털 자산법 하에 두어야하는지도 결정하지 못했지만, 이는 STO의 상황과 백서의 세부사항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 하며 법령이 명확히 제정되기 전에는 STO와 ICO를 삼가하라는 입장을 취했다.

태국 정부가 줄곧 취하던 입장은 증권거래위원회와는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결국 올해 4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태국 최초 ICO 포털 출시를 승인했으며, 이를 통해 곧 첫 ICO 프로젝트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한다.

증권거래위원회 핀테크 부서장인 알카리 수피로즈(Archari Suppiroj)는 ICO 포털 출시는 결국 STO의 승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수피로즈는 “다음 단계는 주요 시장에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TO에서 해외 투자의 중요성

지난 해, 안드레센 호로비츠(Andreessen Horowitz), 억만장자 투자자인 피터 틸(Peter Thiel)의 파운더스 펀드(Founders Fund), 그리고 다른 몇 개의 대형 벤쳐 캐피탈 기업들이 증권형 토큰 발행 프로젝트에 투자해왔다. 이는 증권형 토큰의 높은 유동성과 대체가능성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하버(Harbor)의 CEO인 조쉬 스타인(Josh Stein)은 안드레센 호로비츠로부터 2천 8백만 달러를 투자받았다. 스타인은 어떠한 대형 규제기관들이나 정부 기관도 구조가 튼튼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았다고 한다.

스타인은 STO는 지역 규제를 준수하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정부들은 일반적으로 증권형 토큰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STO와 국제 금융 규제 법의 경계선이 부재하다는 점에 스타인은 “규제가 문제가 있거나 규제가 바뀔 때가 있다는 오해가 있다”며, “규제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스타인은 “우리는 법에 순응해야하며, 순응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이며, “우리는 많은 미국의 규제기관 및 다른 나라의 규제기관과 얘기를 해봤지만 그 누구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았”음에 주목했다. 스타인은 “물론 이는 규제를 따랐다는 가정을 했을 때의 얘기다”라며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STO를 통해 대신되는 자산들은 현실 세계의 자산이고, 이는 규제기관이 허락한 실제 자산이다. 증권형 토큰은 단지 암호화 소유권 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제공할 뿐이며, 이를 통해 실제 자산의 유동성과 대체가능성을 증가시킬 뿐이다. 부동산과 미술작품과 같은 전통적인 자산들도 토큰을 통해 소유권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증권형 토큰은 21세기 부동산과 실물 자산들이 너무 비싼 현재 젊은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세로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증권형 토큰이 복잡한 거래에서 이용될 때에도 발행자는 정부 요청을 통해 증권형 토큰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막은 뒤, 거래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비록 비용이 들거나 평판이 떨어질 수도 있으나,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해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한겨례는 컴버랜드의 홍준기 대표가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증권형 토큰으로 빠르게 변해갈 것”이라며 “벤처펀드, 헤지펀드, 스포츠팀, 예술작품,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한 사실을 보도했다. 그는 “기관 자금을 운용하는 글로벌 금융사들이 암호화폐 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배경에는 실물 자산의 가치를 디지털화하는 증권형 토큰의 부상이 있다”며 “이들은 암호화폐 연구와 블록체인 전문 기업과 협력 등 전방위적으로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의 규제 상황

이렇게 증권형 토큰에 대한 시장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도, 태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상황은 3개월 전만해도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하고 있었다.

7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공식적으로ICO를 법제화했다. 기업들은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 하에 토큰의 거래를 허락받았다.

새로운 정책의 시행은 태국 정부가 규제만 잘 따른다면 암호화폐 신생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할 용의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더 중요한 것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또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이 ICO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함에 따라 정부의 의도에 힘을 실어줄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태국 정부가 ICO에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태국이 증권형 토큰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임을 암시한다. 정부가 더 강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증권형 토큰이 투자자들과 정부에게 리스크가 더 적기 때문이다.

2018년 초반의 태국 정책을 봤을 때, 태국 정부는 기초부터 시작해 암호화폐 산업에 진출에 필요한 일들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5월, 태국 정부는 개인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7%의 세금 면제를 해줌을 발표했다. 6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등록된 ICO 출시 법제화에 대한 단계를 발표했다. 그리고 8월, 정부는 7개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차차 기본적인 토대를 쌓아간다면, 태국 정부는 점점 증권형 토큰을 포함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태국은 진전을 조금 보이고 있으며, 자국 시장에 대한 규제를 점차 바꾸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점차 암호화폐에 대한 법제화가 시작되고 있으며,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태국도 곧 암호화폐 시장에 완전히 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태국 정부가 투자자들과 개인투자자들이 증권형 토큰 거래를 하게 허락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미국과 일본, 한국조차도 아직 증권형 토큰 채택에 대한 확실한 자세를 표하지 않은 이 시점에는 말이다.

 

중국, STO 금지하다

12월 1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형 토큰에 관한 경고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고서 중국이 STO를 전면금지함을 발표했다.

Huo Xuewen, chief of Beijing’s Municipal Bureau of Finance, said in a roughly translated statement:

후오 슈웬(Huo Xuewen) 베이징시 금융국장은 “STO는 불법”이기 때문에 “베이징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다. 후오 슈웬은 “우리는 현재 STO를 ICO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며, “만약 STO를 허가없이 진행한다면 추방당할 것”임을 발표했다.

슈웬의 발표가 나온지 7일만에 중국인민은행 또한 공식적으로 증권형 토큰을 전면금지했다.

베이징의 인터넷 금융 포럼을 통해 중국인민은행의 부총재인 판공셩(Pang Gongsheng)은 중국의 현재 법상으로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임을 공고히했다. 판공셩은 STO에 대해 “불법적인 자금 조달 및 증권 발행 행위”라고 말했다.

중국은 자국의 엄격한 자본 통제 및 외국 투자자들이 자국 부동산들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형 토큰 발행을 반대하고 있다. 증권형 토큰은 실물 자산의 대체가능성 및 수송성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직 중국에 있는 회사 혹은 중국 자국민들만 부동산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증권형 토큰의 이점이 적어진다.

 

증권형 토큰이 태국에게 가져다줄 이점

비록 외국인들은 태국에서 땅을 구매할 수 없지만, 아파트와 콘도와 같은 자산들은 구매할 수 있으며 땅을 장기 리스하는 것은 가능하다.

태국에서 콘도를 구매한 외국인들은 그 콘도의 가치가 얼마든간, 투자자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한 어느정도의 서류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거래에서 증권형 토큰은 결제 방식 및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내내, 태국은 싱가포르나 홍콩, 그리고 한국과 같은 경제 규모가 큰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신생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블록체인 부문 인재 양성을 하지 않았다. 현재 실행 중인 실용적 규제 체계를 통해, 그리고 증권형 토큰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허용함에 따라 태국은 아시아 암호화폐 부문에서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태국과 태국의 금융 기관은 토큰화된 자산의 분배를 제대로 법제화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다양한 요소를 살펴보았을 때 증권형 토큰은 단기적으로는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증권거래위원회의 핀테크 부서장인 알카리 수프로즈가 말했듯이, 장기적으로 태국은 증권형 토큰 발행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Leave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with *.

WordPress Image Light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