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베스파시아누스(Vespesian)이 소변세로 걷은 금화의 냄새가 다른 것과 똑같이 깨끗한 냄새가 난다고 한 유래부터 시작하여, 규제기관들은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크게 신경쓰지 않기 시작했다.

하지만 테러 공격의 위협 및 엄청난 범죄 카르텔이 생김에 따라, 디지털 돈의 흐름이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은 국가 기관들의 불법 자금 세탁 규제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암호화폐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제 3자들이 불법 자금의 원천을 찾기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규제기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 예시로 유럽의회가 최근 채택한 자금세탁방지법인 AMLD5를 들 수 있다. 단기로 봤을 때는 더 높은 비용이 요구되며 프라이버시는 낮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규제기관들이 암호화폐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징후도 있다.

하지만 장기로 봤을 때, 하나하나의 규제 사항들은 결국 진보할 것이며, 이는 암호화폐 관련 부문을 예상치 못한 곳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시작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Coindesk)는 배경에 먼저 주목을 했다.

2018년 6월, 유럽 의회는 EU의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ML)의 5차 개정안이 발효될 것임을 발표했다. 이는 바로 AMLD5로, 이번 법안은 2020년 1월까지 유효하다고 한다. 새로운 법안 하에서는 유럽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및 지갑을 소유해주는 기업들이 엄격한 KYC(Know Your Customer,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시행해야할 것이며, 각국의 규제기관에 보고를 해야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거래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갖게되며, 특정 단체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거래가 포착되면 이를 곧바로 보도해야한다.

추가로 세금 징수 기관과 같은 국가 기관들은 암호화폐 이용자 정보를 거래소로부터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자금 세탁 방지법은 유럽에서만 화두로 떠오른 것이 아니다. 지난주 미국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렉스(Bittrex)는 KYC와 AML(자금세탁방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발급받지 못했다.

또한 작년 12월에 진행된 G20 국가정상회담을 통해 G20 국가의 수장들은 암호화폐 관련 자산의 자금세탁방지 법안을 발전시켜나가야 함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는 올해 6월 전세계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두려움은 검보다 깊게 베이는 법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발표할 가이드라인의 초안은 이미 2월에 발표되었다. 암호화폐 분석 기업인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지난 주 이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체이널리시스는 수령인의 세부사항을 알게되는 것은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대부분의 경우 거래소는 돈이 거래소 지갑으로 향하는지, 개인의 지갑으로 향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이미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초까지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는 가상 화폐 소유자들이 스스로 거래를 보고하며, EU 회원국 이용자의 신원과 지갑 주소를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반발이 심할 것이다. 몇몇의 사람들은 이미 이러한 침해에 대해 반발하며 검열을 피하는 자유로운 거래를 추구하는 암호화폐의 의의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다른 이들은 이러한 규제들은 이용자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AMLD5를 적용받지 않는 덜 투명한 거래소에서 진행하게 될 것임을 우려했다.

사업적인 리스크도 있다. 의심 작업 보고와 같은 부담이 커진다면 이에 대한 비용이 커질 것이고, 이는 시장 인프라의 성장과 전문화를 느리게 만들 것이다.

 

그것을 너의 강점으로 만들어라

이러한 우려들은 터무니없는 우려가 아니지만,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암호화폐 산업에 해를 끼치기 보다는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AMLD5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법문화한 것이다: “중앙 은행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지 않은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으로, 법적 화폐는 아니지만 개인과 법인이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자적으로 수송, 저장, 거래가 가능한 자산이다.” “거래의 수단”이라는 표현을 통해 기업가들 및 변호사들은 혁신을 구축할 수 있게 할 것이며, 규제기관들은 더 자세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긍정적 요인은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를 할 때 더 굳건한 신뢰를 갖고 거래에 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상화폐 거래 산업이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 중 한가지 주요 요인은 바로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 요인을 없앤다면 은행 네트워크에 더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인프라 성장 및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이는 결국 암호화폐 부문의 평판 및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통 금융 기관이 암호화폐 자산 보관을 하게끔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암호화폐가 거래 목적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쓰이는 상황이 더 많아지게 할 것이다.

 

방어막처럼 생각하라

암호화폐의 유동성이 높아진다면 가격 또한 높아질 것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추적 목적을 갖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에 관심을 높이고 결국 이를 가능케 할 것이다.

체이널리시스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대한 논평에서 지적했듯이, 블록체인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디지털 명목 화폐를 사용했을 때 보다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돈을 세탁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며, 또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개인에 대한 법률을 지키게 될 것이다.

다른 관할권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과 지갑 주소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 식별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며, 유럽의 엄격한 프라이버시 법률을 침해하지 않는다. 법 집행기관은 의심 활동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것이다.

더욱이, 거래 내역이 공개 블록체인에 저장된다는 점은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고, 조작이나 사람의 실수와 같은 문제들을 없애줄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 자산들은 조사관들이 명목화폐를 추적할때보다 데이터 추적을 더 심도있게 진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는 축적될 것이며, 데이터들의 패턴을 분석하여 더 전체론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게될 것이다. 이를 통해 법 집행부는 예방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며, 감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규제관들은 암호화폐를 조금 더 “투명한” 화폐로 인식할 것이다. 결국 암호화폐 사용은 권장될 것이며, 이는 암호화폐라는 혁신적인 돈에 공적인 투자액이 더 많아지게 할 것이며, 우리가 현재 살고있는 은행 산업 시대의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암호화폐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실로 가장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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