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7월 9일부터 법제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문서를 통해 2분기부터 금융 행정지도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39개의 행정지도 중 22개는 가이드라인의 법제화 후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2개의 행정지도 중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은 명시적 규제로 전환의 필요성이 보인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8년 1월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목표로 시행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은행이 실명을 확인한 계좌주의 정보와 가상통화 취급업소로부터 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은행 시스템 상 거래자의 입출금 계좌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의 등장 이후 가상계좌 개설에 어려움을 겪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벌집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벌집계좌는 법인계좌 아래 여러 거래자의 개인계좌를 두는 것을 뜻한다. 이 방식을 채택하면 고객의 자산 내역은 별도 장부로 관리해야만 한다. 투자자들의 구분이 불명확해지고 장부 관리 측에 전적으로 정보의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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