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하원이 새 암호화폐 규제안을 상원으로 넘겼다고 한다. 이는 닛케이(Nikkei)를 통해 현지시각 5월 21일 보도되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의하면 일본의 하원은 최근 본회의에서 기존 금융법에 대한 암호화폐 관련 수정안을 참의원으로 넘겼다고 한다.

일본의 두 가지 금융법, 금융 상품 및 거래법과 지불 서비스법의 개정은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 대한 국내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암호화폐 신용거래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으로써 이 규제를 확장할 의도라고 한다.

새로운 법은 또한 암호화폐 관련 용어를 변경하여 가상 화폐라는 용어를 “암호화폐 자산(crypto assets)”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본 국회의원들은 2019년 3월 처음으로 암호화폐 신용거래 규정을 도입했다. 일본 정부 집행부인 내각은 일본 금융상품 및 결제서비스법 개정 초안을 승인하여, 암호화폐 신용거래의 레버리지를 당초 예금의 2-4배로 제한했다.

신용거래는 금융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중개사로부터 빌린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대출금의 담보를 형성한다.

지난 4월 일본 부총리 겸 재무대신인 아소 다로는 기자들에게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새로 도입된 암호화폐 자산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 코인텔레그래프는 러시아가 ‘디지털 자산’이라는 단어의 사용 대신 암호화폐와 비트코인(BTC)이라는 용어를 법제화하라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의 요구로 인해 암호화폐 규제 채택을 미루고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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