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원 테드 버드(Ted Budd) 공화당 전국 위원회(R-N.C.) 소속이 하원 조세 무역 위원회에 현 암호화폐 세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증언했다. 이는 현지시각 6월 4일 증언 영상을 통해 발표되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의하면 버드 하원의원은 암호화폐가 외국 화폐들처럼 세법의 미소 조항을 통해 공제를 해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버드는 자신이 H.R.3708 법안이자 일명 “암호화폐 공정 세금법”을 공동 제안했으며, 이는 내국 세입법을 확장하여 개인의 암호화폐 구매를 개인의 외국 화폐 거래와 같이 고려해서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라고 한다.

버드는 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여긴 이래로 암호화폐는 미소 세금 공제 자격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세금 공제 자격을 받지 못하는 암호화폐로 명목화폐나 재화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이 “재산(property)”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서 버드는 이중 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암호화폐가 재산으로써 세금이 과세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는 이중 과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한다. 이는 국세청이 구매자의 트랜잭션을 구매와 동시에 판매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버드는 이러한 결과는 과세자에게 매우 많은 시간을 통해 기록관리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며, 이는 블록체인 기반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막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버드는 암호화폐 구매는 일반 구매처럼 여겨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H.R.7361 법안을 언급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가 연방개정세법 하에서 조세의 이연의 대상에 포함되며, ‘같은 종류 거래(like-kind exchanges)’와 관련한 1031 거래에 포함된다고 한다. 버드는 이러한 해결책이 없다면, 블록체인 트랜잭션은 40%에 달하는 판매세를 내야함을 강조했다.

버드는 또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 전국적 이슈이며, 블록체인 혁신이 말타나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들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이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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